[단속문제]퇴폐금지라고 적힌 샵에서 유사성행위를 한다면 성매매로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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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폐 금지’라고 적힌 스웨디시샵에서 유사성행위를 받았습니다. 성매매로 처벌될까요?

건전 마사지라고 생각하고 방문했는데 관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불법 서비스를 알고 방문했는지와 당시 구체적인 상황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실제 보도된 사례를 보면

A씨는 마사지 앱을 통해 스웨디시 업소를 찾아 방문했습니다.

당시 광고에는 ‘퇴폐 금지’라는 문구가 있었고, A씨는 정상적인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리 도중 예상하지 못한 유사성행위가 시작됐고, A씨는 당황했지만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한 채 상황이 끝났습니다.

이후 다시 해당 업소를 방문하지 않았지만, 혹시 업소가 단속돼 예약기록 등이 확인되면 자신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계속 걱정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기사에 소개된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에서 처음부터 성매매성 서비스를 예상하거나 의도하고 업소를 방문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약 당시 광고에 ‘퇴폐 금지’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정상적인 마사지 코스로 알고 방문했다는 사정은, 이용자가 처음부터 불법 서비스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 실제 현장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졌고 이용자가 이에 응한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이 당시 상황과 이용자의 인식 등을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어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습니다.

‘퇴폐 금지’ 문구가 있다고 무조건 안심할 수 있을까요?

‘퇴폐 금지’, ‘건전 마사지’ 등의 광고 문구는 이용자가 어떤 서비스를 예상하고 방문했는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 문구 하나만으로 실제 업소의 영업 내용이나 이용자의 당시 상황까지 모두 결정되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면 예약 과정, 광고 내용, 결제 방식, 실제 제공된 서비스, 당시 대화와 행동 등 여러 정황이 함께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이렇게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어떤 업소와 어떤 방문기록 때문에 연락을 받은 것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2. 당시 광고에서 어떤 내용을 보고 예약했는지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3. 예약 문자, 광고 화면, 결제내역 등 남아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5.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설명하기보다는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마사지샵 업주도 광고 문구만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 ‘퇴폐 금지’ 문구와 실제 서비스 내용을 일치시키기
  • 관리사에게 금지되는 서비스와 행동을 명확하게 교육하기
  • 메뉴판과 온라인 광고에서 오해할 수 있는 표현 점검하기
  • 관리사가 임의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지 관리하기
  • 고객에게 건전 영업 원칙을 명확하게 안내하기

업주 입장에서 특히 주의할 부분

업주가 광고에 ‘퇴폐 금지’라고 적어두었다고 하더라도 관리사가 현장에서 임의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업장 전체가 예상하지 못한 조사나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 문구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현장에서 건전 영업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의사항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퇴폐 금지라고 적혀 있었으니 무조건 괜찮다”거나, 반대로 “유사성행위가 있었으니 무조건 처벌된다”고 미리 단정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방문 목적과 당시 인식, 현장에서 있었던 일, 예약 및 광고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식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사나 인터넷 사례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보다는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콘텐츠는 마사지업계 관련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성매매 혐의 성립 여부나 경찰 조사·처분 결과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단은 방문 경위, 당시 인식, 실제 행위 및 관련 자료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로톡뉴스 「'퇴폐 금지'라더니 유사성행위… 스웨디시 마사지 받았다가 성매매 처벌될까요?」 (202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