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
마사지 사업의 모든것 · 코리아테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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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에서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 24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30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마사지 업소 운영자인 이들은 지난해 7월 30일부터 10월 28일까지 경남의 한 업장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24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A씨는 이전에도 같은 행위로 4차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지만 다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와 고용 기간 등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이와 별도로 추가적인 범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뉴시스 ｜ 기사 제목 : 마사지 업소에 외국인 24명 불법 채용, 일당 2명 집유 ｜ 김민지 기자 ｜ 등록 2026.08.29 09:05:00 ｜ 수정 2026.08.29 09:46:25
코리아테라피 브리핑
외국인 관리사 채용, 체류자격 확인을 채용 절차에 포함해야 합니다
외국인 관리사를 많이 채용하는 마사지 업계에서는 단순히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에 따라 취업 가능 여부와 허용되는 활동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채용 전에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관리사 소개업체나 지인을 통해 사람을 구하는 경우에도 "일할 수 있는 비자다"라는 설명만 믿고 채용하기보다 관련 서류와 근무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사가 부족해 급하게 채용하더라도 기본적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사지샵 운영자 체크포인트
1) 체류 가능과 취업 가능을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외국인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업종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채용 전 현재 체류자격과 취업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소개업자 말만 믿고 바로 채용하지 마세요
관리사 소개업체나 지인이 취업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더라도 업주가 필요한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설명만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채용 당시 확인 절차를 내부 기준으로 만드세요
외국인 관리사를 자주 채용한다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채용 절차를 정리해두세요. 확인해야 할 서류와 절차를 체크리스트 형태로 만들어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4) 기존 관리사의 체류 상태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채용 당시 문제가 없었더라도 체류기간이나 자격 상태가 이후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간 근무하는 외국인 관리사라면 필요한 시점에 관련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관리사가 부족해도 확인 절차를 생략하지 마세요
마사지샵은 관리사 수급이 어려워 급하게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빨리 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확인 과정을 건너뛰면 이후 업소 운영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채용 속도보다 기본적인 확인 절차를 우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줄 정리
외국인 관리사를 채용할 때는 단순히 비자를 보유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체류자격으로 실제 업무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이를 마사지샵의 기본 채용 절차로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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