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슈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대전·세종 및 충남 일부 지역 유흥업소와 마사지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고용 집중 단속을 실시해 총 343명을 적발했다. 단속은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이어졌으며, 외국인 유흥 접객원과 마사지 종사자가 다수 포함됐다.
적발된 인원 중 외국인 접객원 54명과 마사지사 186명은 강제퇴거 조치가 이뤄졌고,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 103명에게는 통고처분 등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일부 업소는 단속 공무원의 출입을 막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이에 당국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관련 사업주들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당국은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외국인 여성 종사자의 인권 침해나 인신매매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1 / 대전출입국사무소 유흥업소 단속…마사지사 등 240명 강제퇴거 / 2026.04.23)
코리아테라피 브리핑
• 외국인 고용 시 체류자격 확인은 기본입니다. 단순 알선이나 소개라도 책임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마사지 업종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최근에는 지역 단위가 아닌 광역 단속으로 확대되는 흐름입니다.
• 단속 과정에서 출입 거부나 방해 행위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대응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통고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반복 적발 시 영업 리스크가 크게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외국인 직원 운영 시 계약·근무형태·급여 구조를 명확히 관리해 두는 업소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입니다.
적발된 인원 중 외국인 접객원 54명과 마사지사 186명은 강제퇴거 조치가 이뤄졌고,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 103명에게는 통고처분 등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일부 업소는 단속 공무원의 출입을 막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이에 당국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관련 사업주들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당국은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외국인 여성 종사자의 인권 침해나 인신매매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1 / 대전출입국사무소 유흥업소 단속…마사지사 등 240명 강제퇴거 / 2026.04.23)
• 마사지 업종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최근에는 지역 단위가 아닌 광역 단속으로 확대되는 흐름입니다.
• 단속 과정에서 출입 거부나 방해 행위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대응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통고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반복 적발 시 영업 리스크가 크게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외국인 직원 운영 시 계약·근무형태·급여 구조를 명확히 관리해 두는 업소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