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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의 ATM 수수료 면제 정책을 악용해 반복적인 현금 인출로 수익을 얻은 일당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해당 사건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업주 등이 자신들의 매장에 설치된 ATM 기기를 활용해 짧은 기간 동안 수천 회에서 최대 1만 회에 이르는 현금 인출을 반복하면서 발생했다. 이들은 건당 약 400원의 수수료를 배분받는 구조를 이용해 수익을 축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카카오뱅크는 체크카드 이용 고객의 ATM 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신, 해당 비용을 VAN 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문제의 일당은 이 구조를 이용해 반복 거래를 발생시키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은 정상적인 거래 절차에 따라 비밀번호 입력 후 현금을 인출했을 뿐 별도의 조작이나 허위 입력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한 기계 이용을 넘어, 반복 거래를 통해 수수료 정산 담당자가 이를 정상 거래로 오인하도록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산이 완전 자동화가 아닌, 담당자의 확인을 거치는 구조라는 점에서 ‘사람을 속여 이익을 취한 행위’로 봤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며, 정보처리 과정이 기계를 통해 이루어졌더라도 그 결과로 사람이 착오에 빠졌다면 기망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매일경제 / “돈 뽑을때마다 400원 준다고?”…‘1만번 현금인출’ 사기죄 처벌 / 2026.03.18)
해당 사건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업주 등이 자신들의 매장에 설치된 ATM 기기를 활용해 짧은 기간 동안 수천 회에서 최대 1만 회에 이르는 현금 인출을 반복하면서 발생했다. 이들은 건당 약 400원의 수수료를 배분받는 구조를 이용해 수익을 축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카카오뱅크는 체크카드 이용 고객의 ATM 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신, 해당 비용을 VAN 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문제의 일당은 이 구조를 이용해 반복 거래를 발생시키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은 정상적인 거래 절차에 따라 비밀번호 입력 후 현금을 인출했을 뿐 별도의 조작이나 허위 입력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한 기계 이용을 넘어, 반복 거래를 통해 수수료 정산 담당자가 이를 정상 거래로 오인하도록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산이 완전 자동화가 아닌, 담당자의 확인을 거치는 구조라는 점에서 ‘사람을 속여 이익을 취한 행위’로 봤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며, 정보처리 과정이 기계를 통해 이루어졌더라도 그 결과로 사람이 착오에 빠졌다면 기망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매일경제 / “돈 뽑을때마다 400원 준다고?”…‘1만번 현금인출’ 사기죄 처벌 / 202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