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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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업주가 따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업주라고 주장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넘겨진 마사지 업소 실장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방검찰청은 범인도피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1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긴급 체포된 뒤, 초기 조사에서 본인이 업주라며 다른 공범의 존재를 부인한 바 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실제 업주 B씨의 존재가 드러났고,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이를 숨겨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고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그러나 A씨는 업소 운영 전반을 직접 관리해왔기 때문에 스스로를 사장이라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속 대응과 직원 채용, 수익금 관리 등을 맡아왔으며, 공범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조직적 범행으로 비춰질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A씨가 업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해온 정황이 인정되는 만큼, 자신을 업주로 칭한 진술을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만한 허위 진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단순히 공범 존재를 부인한 진술만으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제신문 / ‘진짜’ 숨기고 "내가 마사지 업주다"…범인도피 혐의 30대 男 불기소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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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 운영자와 명의상 업주가 다른 구조는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할과 권한을 내부적으로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속이나 조사 시 진술 내용은 이후 법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즉흥적인 표현이나 모호한 답변은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 직원 채용, 매출 관리, 단속 대응 등을 누가 담당하는지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두면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 소명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바지 사장’ 구조는 단순 명의 문제를 넘어 형사 책임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업주 간 계약관계와 책임 범위는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수사 단계에서는 방어권 행사와 허위 진술의 경계가 문제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초기 대응부터 법률 자문을 병행하는 것이 보통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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