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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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12세 태국 국적 소녀가 불법 성매매에 동원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소녀는 일본 체류 중 업소에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경찰은 태국 국적의 30대 여성 푸시리판야 파카폰을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취업 조장) 혐의로 재체포했다. 수사 당국은 이 여성이 SNS와 지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태국 여성 30~40명을 업소에 연결하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그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으며, 미성년자의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업소에서 일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업소는 지난해 6월 말 사흘간 소녀에게 최소 5명의 손님을 접대하게 했고, 약 4만엔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소녀는 어머니와 함께 일본에 입국했으나, 어머니는 2주 뒤 출국했고 소녀는 현지에 남아 일하다가 이후 보호 조치를 받았다. 어머니는 인신매매 관련 혐의로 태국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소 운영자 호소노 마사유키(52)는 미성년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뉴스1 / "12세 소녀가 5명을 상대"…日 마사지 업소 취업, 엄마가 데리고 입국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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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고용은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신분증 진위 확인과 생년월일 대조는 반드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해외 인력 채용 시 브로커를 통하는 구조는 불법 취업·인신매매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용 경로와 계약 관계를 문서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체류 자격과 취업 가능 업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업주 책임이 함께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 및 외국인 고용 관련 사건은 형사 처벌뿐 아니라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 채용 매뉴얼을 정비해 두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 최근 아동·인신매매 관련 단속은 국제 공조로 확대되는 흐름입니다. 해외 인력을 활용하는 업소라면 관련 법률 자문을 사전에 받아보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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