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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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던 현직 경찰관이 검찰 보완수사를 거쳐 수사 정보 유출과 금품·향응 수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50대 경찰관 A씨를 뇌물수수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60대 브로커 B씨는 알선수재, 뇌물공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청탁 자금을 제공한 전주 C씨 역시 업무상횡령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불구속기소됐다.
수사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2400만원의 금품과 단란주점·마사지 업소 등에서 15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C씨 관련 사건의 진행 상황을 동료 경찰관들을 통해 파악하고,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경찰 전산망에서 무단 조회해 외부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B씨는 “수사 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며 C씨로부터 약 4억원을 수수한 뒤 일부를 A씨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자신의 형사 사건 확대를 막기 위해 법인 자금 약 3억원을 횡령해 청탁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안을 수사 공정성과 개인정보 보호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부패 범죄로 보고,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 부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 단란주점, 마사지 접대 돈까지 받은 경찰…수사 정보 팔았다 [세상&]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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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과의 부적절한 접촉이나 청탁 시도는 업소 이미지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비공식 루트를 찾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법적 리스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접대·향응 제공은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뇌물 공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유흥·마사지 접대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법인 자금의 사용처는 특히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수사 대응이나 민원 해결을 명목으로 자금을 전용하면 횡령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개인정보 조회·전달은 당사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절차를 벗어나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직원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취급 기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분쟁이나 수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브로커나 중간 알선인을 통하기보다 공식적인 법률 자문 절차를 밟는 것이 보통 더 안정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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