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랜 기간 불법 운영 의혹이 제기돼 온 마사지 업소가 지방 정부의 법적 조치로 영구 폐쇄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마사지 업소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지속했고, 성매매 유도 및 보건·안전 규정 위반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당국은 업주뿐 아니라 건물주에게도 책임을 물어 벌금 부과와 함께 장기간 유사업종 운영 및 임대를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출처: San Francisco Chronicle · “Massage parlor shut down after years of alleged illegal activity” · 2026-01-08
코리아테라피 브리핑
브리핑
이번 사례는 마사지 업소에 대한 규제가 국가를 막론하고 매우 엄격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규제 방식과 책임 범위에서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 미국 마사지업 규정 비교
① 허가·신고 제도
한국: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 신고 및 시설 기준 충족 필수
미국: 지방정부 허가 중심, 무허가 영업 시 즉각 폐쇄 가능
② 성매매 연계 단속
한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중심
미국: 형사처벌과 행정 제재를 동시에 적용
③ 책임 범위
한국: 업주 책임이 중심, 건물주 책임은 제한적
미국: 업주뿐 아니라 건물주·임대인까지 공동 책임 인정
④ 재영업 제한
한국: 행정처분 이후 조건 충족 시 재영업 가능
미국: 특정 주소·업종 자체에 장기간 영업 금지 가능
업주 체크포인트
1) 영업 신고 내용과 실제 운영 형태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2) 관리사 관리, 서비스 범위 안내, 내부 운영 기준이 없으면 모든 책임은 업주에게 돌아옵니다.
3) 임대차 계약서상 업종 표기와 실제 업종이 다를 경우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방식도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즉시 정비가 필요합니다.
한 줄 정리
마사지 업소 운영의 핵심은 국가를 불문하고 ‘허가·운영·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
뉴스 링크: https://www.sfchronicle.com/bayarea/article/massage-parlor-shut-down-21280310.php
한국: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 신고 및 시설 기준 충족 필수
미국: 지방정부 허가 중심, 무허가 영업 시 즉각 폐쇄 가능
한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중심
미국: 형사처벌과 행정 제재를 동시에 적용
한국: 업주 책임이 중심, 건물주 책임은 제한적
미국: 업주뿐 아니라 건물주·임대인까지 공동 책임 인정
한국: 행정처분 이후 조건 충족 시 재영업 가능
미국: 특정 주소·업종 자체에 장기간 영업 금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