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상가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마사지샵 매매·창업 과정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임대차계약서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임대인(건물주)와 직접 계약은 필수

• 기존 점주에게 권리금이나 인테리어비만 지급하고 계약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불완전합니다
•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 건물주와의 계약이 없으면 향후 분쟁 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2.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할 항목

• 임대기간 (1년/2년 여부 및 자동 연장 조건)
• 보증금 · 월세 · 관리비 (납부일과 포함 항목)
• 용도 지정 (마사지샵 사용 가능 여부)
• 시설물 인계 상태 (에어컨·간판·세면대 등)
• 수선 책임 (냉난방기 고장 시 수리 주체)
•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및 해지 조건

3. 등기부등본으로 반드시 확인할 사항

•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
• 근저당권 · 압류 등 권리관계
• 소유권 이전 예정 여부

부동산 없이 직거래할 때 특히 주의하세요

• 임대인 동의 없는 권리금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음
• ‘묵시적 동의’가 아닌 서면 계약 필수
• 계약서 대필은 반드시 중립적인 전문가에게 의뢰
• 권리금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 세금 문제 주의